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등의 현실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에서 “4분기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예상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①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수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력효과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가 존재한다. 3분기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6월과 7월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실제 7월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만에 하나 방역 상황 개선이 지연되어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부문 부진이 히력효과(이전 기의 소비 지출 규모가 다음 기의 규모에 높은 영향을 주는 효과로, 소비가 일단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 회복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상)에 의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②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기 재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분기 재정 지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총지출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지속 중이다. 그동안 재정정책은 2020년 중 네 차례 추경과 2021년의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경기 진작'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올해 4분기 중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되는바,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상반기 정부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1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8.2%(234.2조원, 전년대비 1.7%p 증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2차 추경도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4분기 중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 진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20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부문(정부소비+정부고정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3분기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단, 9월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소비 구축효과 없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경우 이러한 우려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③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불식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자산 시장의 폭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으며, 향후에도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경기 양극화 상황에어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금리 상승이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계형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3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지난 2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분기 첫 달인 7월에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단계 강화올 내수 부문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최소 10월 3일까지 연장되면서 3분기가 온전히 4차 대유행의 영향권 내로 들어왔다. 다만, 수출 회복세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내성 강화와 온라인 소비 비중 상승이라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소비 부문이 8월과 9월에도 침체를 지속할 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경기 전망) 4분기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예상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분기에도 여전히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 부문이 느린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3대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된 경우 경기 회복세가 크게 위축될 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2020년의 경우처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4분기부터 5차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경제가 다시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경제주체가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지만 민간과 정책 당국의 경기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경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 심리의 악화 방지와 기업 투자 심리의 개선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쨋, 경제의 유일한 성장판인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마련과 신흥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출이 요구된다.
다섯째,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