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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등 2000개 이상, 상시 감독인력 보강 시급”
등록일 [ 2021년10월11일 13시36분 ]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 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 합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 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 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 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 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 감독인력만으로는 2천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이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던 사설투자자문업자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향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 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투자조언을 본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나 특정 투자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대일(1:1)로 개별화·상대화된 조언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업과 큰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진입 및 영업규제도 투자자문업에 비해 매우 느슨한 편이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최소 자기자본 및 인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을뿐더러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금융관련 법령 위반(벌금형 이상), 1년 이내 자진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투자자로부터의 금전예탁, 선행매매, 계약 외의 대가 수취 금지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중 극히 일부만 적용받으며,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 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현황 및 사례

2020년 11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2012년말 573개 대비 약 267%(1,529개)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7월 이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업체 수는 2,000개 내외 수준에 다소 정체된 모습이지만 전체 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2019년 부적격 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되며 개인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60% 내외로 법인 업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경영사항 공시,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사 업 규모나 재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업체일수록 매출 규모가 작음을 감안할 때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업체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정보이용료(회원비, 구독료 등)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주식리딩방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관련 소비자 민원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인 투자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목추천(stock picking), 실시간 주식 매 매 타이밍 알림, 1:1 특별상담 등 실질적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식리딩방은 무료방과 유료방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유료방도 일반방, VIP방 등으로 세 분화되어 회원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우선 스팸 메세지,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무료방 가입을 유도하고, 무료방 내에서 유망 종목을 추천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투자성과를 홍보하면서 더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원할 시 유료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유료방의 회원비는 업체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주식정보 서비스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내의 주식리딩방과 유사한 증권정보제공 사이트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웹 검색을 통해 ‘online stock picking site’로 불리는 온라인 주식종목 추천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SEC 등 감독기관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면책문구(disclaimer)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예외 에 해당함을 밝히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온라인 주식 살롱(salon)’으로 불리는 주식 종목추천 등 투자조언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일본 금융청은 이들 업체의 불법 투자조언 가능성에 대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시 구입이 가능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투자조언업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 회비’와 같이 정기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즉, 온라인 주식 살롱이 월 회비 등을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것은 무등록 투자조언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이러한 무등록 자문업자를 정기적으로 적발 및 경고 조치하고 해당 업체 정보를 금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상의 불법 투자자문ㆍ일임과 관련하여 적발된 경우는 총 162건으로 추산된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

이처럼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채널 등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 비자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 년 1,855건에서 2020년 1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재까지도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해지 거부 등에 대한 민원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도 2017년 199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2.8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4%(24건)로 가장 많고, 미등록으로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 자문 행위가 33.3%,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의 순으로 2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을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 내용을 보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손실보전, 수익보장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액의 투자정보 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고 1:1 상담을 가장한 불법 자문ㆍ일임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주식리딩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기도 하며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 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한국소비자원이나 금감원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에 등장한 유튜브 주식채널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고가 유료회원제 서비스의 홍보·유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급등주 종목 추천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공개 댓글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달거나 실시간 방송 중 자막을 통해 주식리딩방 가입을 홍보하고, 리딩방 내에서 유료회원의 수익률을 홍보하며 별도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튜브 주식채널의 대부분은 주로 급등락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6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주식채널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리딩방 운영, 시세조종, 과장 광고 등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단체 형사고소를 당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튜브 주식채널의 경우 이들의 유사투자자 문업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대부분이 미신고 상태로 영업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주식방송 의 수입원은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 정기 구독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금전적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구독자, 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 등의 차원을 넘어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조언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올 5월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번 강화방안은 이전에 주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진입-영업-퇴출’의 전단계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과 관련, 박 연구위원과 천 교수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이라며 “현재 감독인력만으로는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존치시킨 다음 지난 5월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장된 투자자문업 제도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흡수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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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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