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종전 4등급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12.1%(20년말)에서 30% 이상(23년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21.5월)함에 따라 한은은 이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 이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신용자 대출 취급에 치중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신용대출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24.2%)의 절반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융 포용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20년말 334.2만명)중 상당수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리상한 인하(10~19.5% → 6.5~16%)로 조정된 중금리 대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비은행권 17.7조원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부정적 영향) 부실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가계 신용대출의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 변화(13~20년 빈티지 연체율 평균)를 보면,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 후 1년 경과시 연체율이 3.8%, 2년 경과시 6.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21~23년 계획 반영: 20년말 12.1% → 23년말 31.7%)될 경우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을 과거 빈티지 연체율 변화 등을 활용하여 시산해본 결과, 지난해말 0.7%에서 금년말 1.3%, 22~23년중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대출경쟁 증대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간 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대출시장내 경쟁도(HHI지수 기준, 20년말 2,361 → 23년말 2,070)가 향후 3년 동안 12%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근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이 급증(19년말 28.4% → 21.6월말 44.0%)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경우도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20.3/4분기 11.2% → 21.1/4분기 19.3%) 등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 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엄격한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
한편, 201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한은은 대출 급증 배경 및 대출 급증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2/4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7.1%로 은행(9.0%) 및 비은행금융기관(14.0%)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했다.
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됐다.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
(투자 및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금수요도 가세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올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8조원으로 2011년 9월(8.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했다.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대출을 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5조원에서 2020년중 13.4조원으로 증가했다.(가계부채DB 분석 결과)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 계산시 중금리대출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기반 강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영업기반을 크게 강화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잠재 고객층의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됐다. 2021년 2/4분기중 신규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중 24.5%가 모바일 대출플랫폼을 통해 실행했다.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위험 점검
(여신건전성) 대출총량 급증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주의여신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금조달)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예금인출 여지가 큰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잠재리스크) 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가 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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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