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문 거시건전성정책(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등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분석
(대출 증가율) 대출규제의 총량관리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담대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는 그간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및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영향)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실증 분석) DTI 규제가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의 크기 및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약화 원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약화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LCR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
LTV·DTI 규제 방향과 달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지속했다.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한 자산가격 상승 기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관련대출도 증가했다.
주식의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됐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더불어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일부 차주가 규제차익을 활용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완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이동한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19.3/4분기 2.5조원 → 21.1/4분기 5.7조원)
또한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의 비중이 LTV 규제 등이 강화된 2017년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6.4/4분기 28.1% → 21.1/4분기 32.1%)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 호황(financial cycle boom)과 실물 부진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했다. 신용 확대 억제를 위한 강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여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19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취약계층 어려움 극복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한편,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층(20대 및 30대)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21년 2/4분기 12.8%)이 여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0년 말에는 전체 가계부채의 27.0%까지 상승했다.(2021년 2/4분기 26.9%)
(업권별) 청년층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2/4분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전체 대출의 69.8%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대출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은행권 이용이 증가했다.
(종류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비중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비중(25.2%)이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고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증가세도 확대됐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이후 41.5%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기여율이 각각 1.5%→6.6%, 8.3%→13.7%로 확대됐다.
(주택구입 수요 증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청년층의 주택매입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도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비중이 36.6%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투자 수요) 청년층 신용대출 증가율은 2020년이후 여타 대출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1년 2/4분기에는 20.1%(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냈다.
2020년부터 주가상승 및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투자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 증권사(미래·KB·NH·한투·키움·유안타)의 2020년 신규계좌(723만개) 중 20~30대가 54%(392만개)를 차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기준) 상 투자 등과 같은 기타 목적의 비중(20대25.3%, 30대20.7%)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연체율)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이 2020년 들어 금리하락 및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청년층의 연체율은 여타 연령층보다 빠르게 하락했다. 2019년 3/4분기 이후 청년층의 연체잔액이 감소한 데다 비교적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의 대출 비중(48.7%)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DSR) 저금리 기조 및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DSR은 36%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층 DSR은 원금분할상환이 필요한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증가로 상승하는 모습이다.(2021년 2/4분기 37.1%)
(취약차주) 청년층 취약차주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저소득 차주 비중(2021년 2/4분기 24.1%, 여타 연령층 14.4%)이 높아 여전히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인 6.8%(2021년 2/4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 중 청년층의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자산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부채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최근 들어 청년층 DSR이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 비중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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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