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상승 기대 약화 및 민간의 차입유인 축소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금리인상(25bp(8.26일) 및 50bp(25bp 추가인상시))이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은은 ①기준금리의 인상폭(25bp 또는 50bp) 만큼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②당행 경제전망 등에 따라 금년중 가계 소득 및 기업 매출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했다. 다만, 분석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예금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이자소득을 증대시키게 되나 동 효과는 제외했다.
① 가계 현황
(이자지급부담) 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폭을 시산하면, 25bp 및 50bp 인상시 2020년말 대비 각각 2.9조원 및 5.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규모(59.0조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4조원)보다는 작았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 및 301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자(381만원 → 424만원, 50bp 인상시)가,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320 → 373)의 이자부담(1인당)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상환능력)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0.4%p 하락(20년 35.9% → 21년 35.4%)하겠으나 50bp 인상시에는 0.4%p 상승했다.(35.9% → 36.3%)
50bp 인상시 가계의 DSR은 2019년(36.5%)에 근접한 36.3%에 이르겠으나 2018년 수준(39.0%)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계층별(50bp 인상시)로는 저소득자(+1.8%p, 58.6% → 60.5%),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1.7%p, 62.7% → 64.4%)가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② 자영업자 현황
(이자지급부담)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1.5조원 및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채무상환능력) 기준금리가 25bp 및 50bp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DSR이 37.8%에서 각각 38.3% 및 38.7%로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부동산업 여가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1, 2분위)에서 DSR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③ 기업 현황
(이자지급부담)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기업의 이자부담규모는 2.1조원 및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50bp 상승시 대기업이 0.7조원, 중소기업이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기업 수 및 여신 비중)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금리 유지시에 비해 취약기업 수(32.2% → 32.6% 및 32.7%) 및 취약여신 비중(19.1% → 19.2% 및 19.3%)이 소폭 상승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들(+10개 및 +13개)이 취약상태로 전이되나,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은 소폭 증가(+0.3조원 및 +0.6조원)에 그쳤다.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을 경우(0.5%)에서 금년중 25bp(S1) 및 50bp(S2) 상승하는 경우의 거시·금융 변수 변화를 추정한 후,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시 금융기관 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손실 증가,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등이 하락 요인이지만, 예대마진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는 하락 폭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금리상승이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 동향
한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21.2/4분기말 현재 858.4조원,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13.7%), 여가서비스업(19.7%)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중·저소득층(1~3분위)의 대출 증가율이 여타 소득분위의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19.9%), 금리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17.6%)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0.22%)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차주 수 기준 10.9%, 대출금액 기준 9.0%)은 전분기(11.0%, 9.2%)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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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09:0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