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자금수요 증가, 위험추구성향 확대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 현황을 기초로 소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임계수준을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의 부채수준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다.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비율(가계부채/GDP)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주요국 평균과의 격차도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레버리지비율(기업부채/GDP)은 2015년 이후 주요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9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주요국 평균을 상회했다.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했다.
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 1분기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된 반면 LTI 기준(6.6%)의 해당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청년층에서 14.3% 및 9.0%로 크게 상승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21.1/4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했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등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이하 ‘임계수준’)을 2011~2020년 국내 외감기업(22,688개社)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동 비중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2조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했다.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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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