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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상황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록일 [ 2021년10월11일 14시07분 ]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올 2월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가운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물경기 및 대내외 여건 개선과 함께 금융 가격변수의 변동성 축소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 가계신용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취약차주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양호 편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해운,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비우량물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는 8월 중순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상당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수익성도 이자이익 확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개선됐다.

(자본유출입) 올 1~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보였으나 주식은 차익실현, 미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다.

(대외지급능력) 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지속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이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을 낮추기 위해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재정 정책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축소 등에 따른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상황

(신용 레버리지) 2021년 2/4분기말 민간신용/GDP 비율은 217.1%(추정치)로 명목GDP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상승했다.(전년말대비 +3.4%p)

가계 및 기업신용 대비 GDP 비율은 장기추세치를 비교적 큰 폭 상회했다.(플러스 신용갭) 올 2분기말 가계 및 기업 신용/GDP의 갭은 각각 5.3%p 및 7.0%p로 전년말대비 각각 0.7%p 및 0.5%p 확대되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축소됐다.

(가계신용)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올 2분기말 1,805.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10.8%)이 높은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비은행 가계대출도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진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거래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자산매입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주택구입과 함께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등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반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21년 2/4분기말 현재 44.0%(추정치)로 주가상승 등에 따른 금융자산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2021년 2/4분기말 0.65%, 전금융권 기준)이 전년말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양호한 모습이다. 취약차주 비중(대출잔액 기준)도 은행(2021년 2/4분기말 3.4%), 비은행(7.9%)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신용) 기업신용은 올 2분기말 현재 2,219.6조원(추정치)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전년동기대비, 21.1/4분기 7.7% → 2/4분기 7.3%)

금융기관 기업대출(1,447.7조원)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대출이 감소 전환(-2.9%)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율이 하락했다.(21.1/4분기 14.1% → 2/4분기 11.7%) 회사채는 양호한 투자수요 등으로 순발행을 지속하였으나 순발행 규모는 축소됐다.(21.1/4분기+7.2조원 → 2/4분기+4.5조원)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실적 회복 및 수익성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매출액증가율은 해운,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회복되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5.0% → 21.1/4분기 5.4%)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총이자비용이 소폭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큰 폭 상승했다.(4.6배 → 7.3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소폭 상승했다.(77.2% → 82.3%)


자산시장 현황

(채권시장) 국고채금리는 4월 이후 3년물이 상승하고, 10년물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물 금리는 5월 금통위(5.27일) 이후 기준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한 뒤 대체로 1.4% 내외에서 등락했다. 10년물 금리는 미 국채금리(10년) 하락, 국고채 수급우려 완화 등에 영향받아 상당폭 하락했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안정된 모습이다. 국고채 지표물 교체(6.10일) 등으로 일시 축소되었다가 우량물은 종전 수준으로 회귀, 비우량물은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주식시장) 주가(KOSPI)는 7월 초 사상 최고치(7.6일 3,305)를 경신한 이후 3,200 내외에서 등락했다.

3월 이후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 국내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8월 중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이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 금융업, 운수창고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주가변동성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주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상황, 글로벌 투자심리, 기업실적 전망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 광역교통망 확정 등으로 높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PIR) 및 임대료 대비 비율(PRR)도 상승했다.

올 1~7월중 평균 주택매매거래량(9.3만호)이 지난해 하반기(11.0만호)보다 감소했다. 다만 예년 평균(8.1만호, 11~20년중 월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6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입주물량 감소(19년 41.7만호→20년 36.1만호→21년e 28.5만호)와 함께 청약대기 수요, 일부 지역의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이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서는 수급불안 우려 등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8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수도권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등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현황

(은행)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금융완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수익성은 이자이익 증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건전성)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년 들어 전반적인 업황 개선 등으로 하락했다.(20.6월말0.71%→21.6월말0.54%, -0.17%p)

차주별로는 대기업(1.34%→1.04%), 중소기업(0.83%→0.65%), 가계(0.26%→0.19%) 모두 하락했다. 주요 업종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조선(8.74%→6.31%)·해운(4.03%→1.45%) 업종이 큰 폭 감소했다.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구조적이익률은 이자이익 증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 모든 업권에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했다. 특히 여전사는 일부 캐피탈사의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당폭 하락했다.(20.상반기중 1.61% → 21.상반기중 1.22%)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이 전 업권에서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금리 수준이 높은 가계신용대출 취급 비중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20.상반기중 1.63% → 21.상반기중 2.20%)

(증권) 개인 주식투자 확대에 의한 수수료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0.84% → 1.70%)

(여전사) 비대면 온라인 카드사용 확대에 힘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1.57% → 1.86%)

(보험) 주가·금리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 적립 부담 감소(전년동기대비?2.5조원) 등으로 상승했다.(0.61% → 0.86%)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0.50% → 0.61%)


자본유출입 현황

올 1~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06억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차익 실현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됐다.(1~9월중 221억달러)

채권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금리 수준 등으로 중앙은행(+205억달러) 등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됐다.(1~9월중 427억달러)

올 1~7월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를 나타냈다.

주식은 글로벌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개 및 신탁,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430억달러 증가했다. 채권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9억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은행) 은행의 복원력은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유동성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각각 18.0%, 16.0%로 전년말대비 상승했다.(일반 +0.8%p, 특수 +0.3%p)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모두 금융지원조치 지속에 따른 신규 부실채권 감소 등으로 상승했다.(전년말대비; 일반 +6.6%p, 특수 +22.5%p)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규제 정상화를 앞두고 고유동성 자산매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말대비; 일반 +1.3%p,특수 +3.1%p) 외화 LCR의 경우 여전히 종전 규제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부분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20년말 297.3% → 21년 6월말 272.9%)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2.6조원) 등으로 전년말대비 24.4%p 하락했다.

(상호금융) 순자본비율(20년말 8.4% → 21년 6월말 8.4%)과 대손충당금적립률(106.8% → 106.1%)이 모두 전년말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14.2% → 14.1%)이 대출취급 확대 등으로 전년말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111.4% → 119.6%)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18.9% → 18.5%)이 전년말보다 하락하였으나, 대손충당금적립률(321.0% → 351.5%)은 상승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698.6% → 746.6%)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전년말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지급능력

올 상반기중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대외채권 잔액은 2021.2/4분기말 현재 4,569억달러(채권 10,611억달러, 채무 6,042억달러)로 금년 상반기중 259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채무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등으로 증가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21.2/4분기말 현재 전년말대비 0.2%p 상승한 29.5%(08~21.상 평균 33.0%)를 기록했다.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1.2/4분기말 현재 34.5%로 전년말대비 1.2%p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2021.2/4분기말 현재 4,541억달러로 금년 상반기중 110억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1.2/4분기말 현재 39.2% (08~21.상 평균 40.8%)로 전년말대비 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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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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