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이후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잇따라 중단한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실수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모든 정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난 후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DSR 적용 일정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에 대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사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금리가 연 2%대로 낮은 편이다.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갭투자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비중이 높아 잘못 손을 대면 실수요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를 가하면 가뜩이나 집값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살이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에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보안에 유독 많은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며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