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의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6일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등을 제시했다.
3개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대기반 조성을 위해선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Plan B 준비를 위해선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3개과제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을 위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1월~, 3단계 ‘22.7월~)을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해 차주단위DSR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평균DSR은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해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의 경우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를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21년 실적 감안해 ’22년초 최종설정)하고,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할 계획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 우대도 확대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에 맞춰 적용된다.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과 관련,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해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되다.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 정비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 가계대출 취급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이 추진된다.
올해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올해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해 필요자금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증가세 지속 확대시 검토가능한 추가관리방안(Plan B)과 관련해선 금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 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사전예고하고 적기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DSR 관리기준 강화) 금융회사 평균DSR 및 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하고,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선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리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선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이 도입된다.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하고,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수준과 관련, 내년 가계부채는 올해 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GDP갭)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와 내년 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3년 치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 TF는 △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장안착 뒷받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변경된 규제 본격시행에 앞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2 17: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