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21년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첫째,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천억원 이상 소멸하였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 5일 개시했으며, 지난 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을 금융소비자들께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가 발생했다.
둘째, 그동안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다소 엄격한 주택가격 기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신속히 완료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9월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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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