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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EWS 점검…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논의
등록일 [ 2021년12월10일 12시45분 ]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개 품목에 대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억원 1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의존도, 국내 생산과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100여 개의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들 품목은 국제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 회의를 통해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해 2차 선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 배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주력산업· ICT·의약품·농림수산·교통·환경·산림·기타 생활밀접 분야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100여개의 1차 선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정부는 금일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 금일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여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EWS 품목에 더해 부처판단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개 추가로 선정했고, 전체 EWS 대상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의 4단계로 구성된 EWS 등급을 부여했다.
 
중요하고 시급한 품목에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점검 주기 및 점검 방식 등을 차별화했다. 다만,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안정화방안이 구체화된 4개 긴급관리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민간·공동비축 등 전략적 비축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병행할 계획이다.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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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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