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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향 안정세 가속도…주택시장 안정 위해 정부역량 총결집
등록일 [ 2022년01월05일 10시34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2년 주택시장 여건 평가 △‘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11.1주 6개에서 12.4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은평(△0.02%), 강북(△0.02%), 도봉(△0.01%) 3개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4주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되었던 12.2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자치구・일반구 포함)로 하락지역이 급증했고, 10월 첫주 대비 12월말(12.4주)까지의 낙폭도 △0.30%p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12.5월~)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시 사실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방 역시 12월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4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며, 이에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전반에 있어 물량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0만호e) 및 평년(10년平 46.9만호)을 상회하는 48.8 만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21년(32.2만호e) 대비 3.5만호 증가한 35.7만호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분양의 경우 금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 (10년平 34.8만호)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전청약은 ‘21년(3.8만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신도시・2.4대책(3080+ 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 ‘22년내 지구지정 등을 전량 완료하고, 직 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1월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5만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에 대해선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세조작 의심허위신고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 후 해제거래가 대폭 감소했다.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 이하)아파트 집중 매집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 해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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