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안보 핵심 품목 TF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축확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핵심품목의 국내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올 1분기 안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방사청 산림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금지조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 등 해외 공급망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운 동향과 물류 지원 대책 등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서 비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공급망 관련 '22년 정부 비축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4,000여개 EWS 대상품목에 대한 점검 및 200대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향 등을 TF에서 논의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금지조치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월 한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發 1월 입고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 정상입고예정이며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이라며 “다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에너지 전환, 러시아발 공급 불안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는 없으나 가격동향 등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운동향 및 물류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선복부족 및 해외항만 적체 등 해상운임의 상승 요인과 중국 춘절 연휴의 영향 등 향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운영하고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 대체장치장 운영 등 지원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정부는 미주를 중심으로 물류 경색이 당분간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22년도에도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임시선박 투입의 경우‘22년 1월중 7척(미주 5척, 동남아 2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상황에 따라 추가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비축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비축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금년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수급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 상향 조정(49일→ 60일)과 비축기지 창고 신축 등도 추진 중이다. 비축대상도 기존의 금속 중심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품목 점검을 통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에 따라 4,000여개 대상 품목의 수급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4,000여개 품목 중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20개 우선관리품목 대상으로 작년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18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 1/4분기 안에 수급안정화방안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TF 출범이래 4,000여개 품목 EWS 점검, 200대 핵심품목 선정, 20대 우선관리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급망 관리의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지적 공급 교란이 전세계적 불안으로 확대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기존의 ‘적시 공급체계(Just-in-Time)’에서 ‘만약에 대비하는 비상공급체계(Just-in-Case)’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품목별 실무 작업반을 활성화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200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구체화 △비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범부처 TF운영을 전담하는 지원조직(가칭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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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