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재무요건 완화 등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유동성 공급, 공시 대리기간 단축 등도 실시된다.
아울러,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천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年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돼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최대 1,000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복수→단수)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 1분기 중 시행,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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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