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1월~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2차 추경 이후 11월까지 걷힌 초과 세수는 9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6조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23조 4,000억원이다. 2021년 제2차 추경의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이 314조 3,000억 원이었으니 이미 11월까지 9조 1,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12월 국세수입 실적도 17조원 정도로 예상돼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동향 및 이슈’를 통해 지난해 국세·기금수입·재정수지 모두 개선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은 계획 대비 5.8조원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로 나타났다.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돼 진도율 100%를 초과했다.(진도율 101.8%)
국세는 323조4,000억원으로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해 진도율 102.9%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4.9%, 101.3%를 나타냈다.(전년동기대비 +7.5%p, +2.5%p) 자산시장 영향,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 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은 107.2%를 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 +14.4%p)
세외수입은 26조원으로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0.9조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88.6% 수준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0.4조원) 및 양곡 판매 수입(+0.2조원) 등이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원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진도율 100%를 초과했다.(진도율 102.1%)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사회보험료 수입 대폭 증가했다.(68조1,000억원 → 71조5,000억원, +3조4,000억원) 특히, 수출호조와 비대면 수요 증가·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연금(+19조원)·사학연금(+1조3,000억원)·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45조2,000억원 증가했다.(진도율 90.3%) 12월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돼 연말기준 총지출은 11월(누계)대비 56조4,000억원 증가(추정치) 전망됐다.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11월 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0조9,000억원 개선됐다.(△63조3,000억원 → △22조4,000억원) 11개월 연속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 개선세 유지 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90조3,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채무의 경우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5조8,000억원 미발행)
12월 국고채 응찰률은 연말 북클로징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11월 291% → 12월 277%)했으나 시장안정 등에 힘입어 조달금리가 하락(11월 2.26% → 12월 2.10%)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했다. 특히,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연중 내내 유입되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42조5,000억원 기록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12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세 유지했다.
한편, 안도걸 2차관은 최근 재정동향의 특징에 대해 “코로나 충격 속에서 범정부가 합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흐름에 기여했다”며 “확장재정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및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11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 축소돼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고채 발행은 초과세수 활용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한도 대비 축소됐다”며 “올해도 완전한 경제 정상복귀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투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등 민생안정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핵심사업군*으로 선정하여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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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