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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주인찾기’ 지속…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할 계획
등록일 [ 2022년01월14일 10시26분 ]


EU의 몽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부위원장이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 계열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의 민영화 계약 체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인수 합병이 최종 불발됐다.


합병을 위해서는 주요국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럽연합, EU의 승인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EU는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며 합병을 허가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EU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결과 및 평가’라는 자료를 통해 그간의 추진 절차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건은 지난 ‘19.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정부는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선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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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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