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돼 FIU 검사대상(전자금융･대부업자･P2P사업자)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대해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검사밀도 제고)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된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우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위조합･우체국 등의 경우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종합검사에 있어서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검사의 경우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월말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2월 중에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이며, 2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