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월 의왕고천, 3월 인천영종 등 매월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22년 추진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집계 후 최대폭(전월비 △0.47%p)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
1월 2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강북권)에서 1년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우위(매수자수<매도자수)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것은 ’18.11월~‘19.2월 이후 최초다.
이에 더해 1월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1.00→1.25%)했고, 美 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주(1월 21일)에는 지난해 12월분 사전청약 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으로 작년 총 3만8,000호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 21: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 2.6:1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 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량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7만호를 공급하되, 이중 면적(중대형)·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가 공급된다. 질적 측면에서도 △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4,000호 내외,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 최초 실시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의 대폭 확대(9,000→1만2,000+α) 등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년 들어 대출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일~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동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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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