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에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했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며,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돼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또,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DB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이라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하고,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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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2 17: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