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108곳의 위법 행위가 적발했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으며, 적발 업체 중 65개사(73건)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 108개 업체에서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으며, 암행·일제점검 적발률(각각 57.5%, 12.2%)은 지난해와 유사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적발률 60.0%)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등 순이었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 중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3건(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총 3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 중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111%)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의 경우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 중 23.5%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 보였다.(600%) 무인가 투자중개는 총 4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3%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1건(33.3%) 증가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금융투자의 경우도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됐다.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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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