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사업평가와 관련, 일반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토대로 관련예산의 1%(1조5,000억원 수준)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등급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규모(예산의 5%)’를 추가함으로써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 방지키로 했다.
특별평가의 경우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사업군을 선정해 재정당국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규제개선으로 연계키로 했다. 다부처 연계사업군의 경우 부처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 통폐합, 집행･전달체계 개편 등 추진한다.
신규 핵심정책사업의 경우 투자확대 단계에 있고 진도 성과 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지원규모 적정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장기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 이외에 ②\△금융･세제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일몰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500개, 18조)에 대해 △존속 필요성 △적정 지원규모 △보조율 △전달체계 등 집중 평가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적정 자부담 부과, 사업수행기관 단순화 등을 추진해 민간의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 가능한 지출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 재설계,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평가 표준화가 제시됐다. 상기 4개 평가와 과기부 행안부 등에서 실시하는 5개 별도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절차･방법을 최대한 표준화하기로 했다. 피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 주관부처간 공유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역량을 정확한 성과측정과 지출 효율화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평가제도도 정비된다. 여러 부처에 걸쳐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정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과 재정 자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국고채 발행물량(경쟁입찰 기준)은 1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국고채 물량 배분도 최근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한 단‧중기물(3년물‧5년물) 발행을 축소하고 보험사 등의 수요가 높은 장기물(30년물‧50년물) 발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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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7 11: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