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약 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의료’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하고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누수란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까지 지급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전년(10조5,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10.4%)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 수준으로 전년 2조5,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3,6000억원 증가했다. 사업비율의 경우 지난해 11.4% 수준으로 전년 11.9% 대비 0.5%p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불구하고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보험료수익)은 113.1%으로 전년 111.8% 대비 1.3%p 증가했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감독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독원은 우선,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비계량평가항목 : 보험리스크 통제 활동의 적정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를 지속 강화키로 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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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