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45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는 982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의 경우 고용·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세·세외수입이 증가해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4.1%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1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누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해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2.3%를 보였다.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누계)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 증가(+4,000억원), 과징금 수입 증가(+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진도율 42.2%)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누계)으로 보험료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도율 26.2%)
보험료수입 등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로 사보기금 보험료 수입 증가했으며, 자산운용수입의 경우 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평년 수준을 상회했다.
한편, 총지출의 경우 감염병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3%p 증가한 32.6%를 나타냈다.
예산은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4조원 증가(진도율은 32.9%)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등 신속 집행 결과 전년동기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진도율은 32.1%)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사보기금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3조원)
국가채무의 경우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42조원(발행 53조3,000억원, 상환 11조3,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6,000억원(발행 3조9,000억원, 상환 3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2,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경쟁입찰 기준 14조6,000억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4월 중순 이후 금통위 개최, 추경안 제출(5.13)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연간 총 발행한도의 40.7%) 4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8조9,000억원(경쟁 14조6,000억원) 수준이며, 4월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말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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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3 12: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