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약 4년 3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케이씨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스케이씨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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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