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사 및 과징금 액수는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만원) △YK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지난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의 합의 내용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 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또한, 환영철강공업 ◇◇◇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