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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40조 육박할 듯
등록일 [ 2023년01월04일 15시39분 ]

자영업자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규모가 4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월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만 309만6,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연·누적되어온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가파르게 반등했으나 2022년 9월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며, 여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분기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그동안 자영업자대출을 주도했던 비취약차주(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2021년 2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2022년 3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동기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대면업종의 대출 증가율(2022년 3/4분기중 15.0%)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대출 비중(32.7%)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영업자대출을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9.6%로 비자영업자(임금근로자 등 55.3%)에 비해 높으나 이중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약한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9.2%)이 비자영업자(9.9%)의 3배에 달해, 실물경기에 민감한 주택외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0.19%로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추이 및 특징

한은이 2012년 이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을 산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2012~19년중)에는 대체로 서비스업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손실보전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조치들이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취약차주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3분기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1.3%로 코로나19 직전(19년말 17.8%) 대비 6.5% 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0.6%로 같은 기간중 0.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금융업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 부실위험률이 1.5%포인트 하락해 은행(-0.6%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했는데,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6.8%포인트)과 여신전문 금융회사(-2.3%포인트)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또한,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대면업종의 부실위험률 하락폭(-1.1%포인트)이 금융지원효과 등으로 비대면업종(-0.7%포인트)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부동산업의 부실위험률도 상당폭 하락(-0.9%포인트)했는데, 이는 금융완화 기간중 조달금리 하락, 부동산경기 호조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한국은행은 향후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상승 효과가 확대되고 손실지원금 등 금융지원조치 효과가 점차 소멸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대출금리 추가 상승(2023년중 평균 50bp 상승), 서비스업 경기 둔화, 금융지원조치 효과 소멸 시 부실위험률 변화를 추정한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금리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실위험률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시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까지,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정책효과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추세(2013~19년중 연평균 증가율 11.5%)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조~17조1,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원~19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책효과 소멸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사점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이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취급 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가 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차주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는 등 부실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간 수차례 유예하여 왔던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사업성이 우수한 자영업자가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자금지원을 넘어 자영업자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보다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 불가 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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