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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기조 지속…통안채 중도환매 대상 확대
등록일 [ 2023년01월04일 15시41분 ]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높은 물가 오름세를 고려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기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2월 23일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기준금리와 대출제도 운용방안 등을 밝혔다.

기준금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조치는 지원 효과와 단기금융시장의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1·2년물→1·2·3년물),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지역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 조정, 지역별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 점검과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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