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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자산시장은 테라-루나의 가치 급락,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인한 암호자산의 신뢰 저하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 심화 등으로 ‘암호자산 겨울(crypto winter)’이라 불리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가치가 급락한 루나-테라 사태에 더해 암호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을 겪으며 전체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0억달러로 1년 전 대비 63%나 급락했다”며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의 불안으로 암호자산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암호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암호자산시장 동향
글로벌 시장 = 전세계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2년 11월 말 기준 8,720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3.0% 감소했다.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금년 5~6월중 테라-루나 가치 급락, 셀시우스와 Three Arrows Capital과 같은 암호자산 관련 업체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한 차례 큰 폭 감소했으며, 암호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 및 파산 신청 등으로 11월중 18.8% 감소했다.
FTX 파산 신청의 여파는 여타 암호자산 업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FTX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Blockfi와 Genesis Global Trading에 고객들의 자금 인출 요청이 쇄도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신규 대출 및 환매를 일시 중단하였고, Blockfi는 11월말 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암호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암호자산 거래소가 거래소 간 암호자산 대차를 통해 재무 상황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 자체 발행 암호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6월 중 헷지펀드의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대한 공매도 공격, 암호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에도 불구하고 11월말 기준 전년말 대비 12.4% 감소하는 데 그치며 비트코인(-64.6%), 이더리움(-66.8%) 등 여타 암호자산보다 작은 감소폭을 보였다.
국내 암호자산시장 현황
한은은 2022년 11월말 기준 국내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금융정보분석원 발표자료와 글로벌 암호자산 규모 증감을 고려할 때 전년말 대비 약 60% 감소한 약 22~2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암호자산의 비중(시가총액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2022년 6월말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더USD(8%), USD코인(7%) 등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44%)과 이더리움(15%)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암호자산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거래소의 경우 미 달러화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지 않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FTX의 파산으로 일부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국내 암호자산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지만 국내 투자자의 FTX 관련 익스포저(FTT 투자 등)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손실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거래소는 FTX와 달리 자체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고객 예치 암호자산을 자기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FTX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국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EU =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은 2022년 6월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 합의하고, 유럽 이사회가 10월 동 법안을 승인했다. EU의 MiCA 법안은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법안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Mi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 및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로 정의하고, 특성에 따라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분류했다. 증권형토큰과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은 MiC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CBDC 발행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가치안정’을 보장하는 특성 때문에 가치 이전 및 지급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발행인에게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산준거토큰 발행자는 발행액의 100%를 초과하는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함으로써 코인런 등의 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MiCA는 발행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자 인가 및 등록부 작성,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내부자거래 및 시장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 및 EU 회원국에게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제시 등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에게 자산준거토큰 발행에 대한 의견제시·인가거부·인가취소요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MiCA는 이르면 2024년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 전체에 일관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국가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면허 취득 및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로 그간 불공정거래, 해킹, 사기 등에 대한 우려로 암호자산 이용을 꺼리던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도 기대된다.
미국의 암호자산 규제 논의
미국은 암호자산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준용할 수 있는 기존 법령을 적용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으로 판단되는 암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관할로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외의 암호자산은 상품에 준하여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일반적인 사기방지 및 조작 단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주별로도 주 규제당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다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다 명확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암호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미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탈·불법 금융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건전한 암호자산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통해 암호자산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FSOC는 2022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동일 업무·동일 위험·동일 규제라는 암호자산 규제 원칙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암호자산 발행인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해 그와 성격이 유사한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FSOC는 보고서에서 암호자산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기존 규제체계로 규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규제 격차해소, 소매거래 위주의 시장구조에 따른 리스크 대응,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 기존 금융시장과의 접점 확대 등에 따라 암호자산만을 단독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암호자산 규제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올해 6월에 발의된 Lummis, Gillibrand 상원의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꼽힌다.
영국,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규제 법안 하원 통과
영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암호자산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10월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에 따라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영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해 EU의 MiCA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자산시장 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해당 법에 따라 암호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로 표시되지 않으며 불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일본 금융청에 등록할 의무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규제 도입 현황
국내에서 현재까지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법제화된 규제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있다.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암호자산을 이체하는 경우 거래소 운영자 등 암호자산 사업자가 반드시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됐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다수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암호자산업 인가, 등록제 등 진입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와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행위 금지 등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올해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는 등 암호자산 규제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정의,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의 경우 그 발행과 유통을 기존의 자본시장 규율에 포함하여 규율한다는 원칙 하에 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세부적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암호자산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원칙 하에 암호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시장이 상당한 기간동안 규제 테두리 밖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온 만큼,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를 완성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자산과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그리고 미래의 발전 양상까지 고려한 선제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암호자산의 탈국경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암호자산 기본법 제정 시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제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암호자산 관련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도 암호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모 확대가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발권정책,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암호자산시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금융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