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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52조원 더 걷혀…국가채무는 이미 1,045조원 넘어
등록일 [ 2023년02월16일 10시26분 ]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늘어난 세수입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연간 적자는 1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1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8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가 사실상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면서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가채무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05조3,000억원(발행 164조8,000억원, 상환 59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이다.(발행 13조2,000억원, 상환 13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이고 있지만 국고채 상환(12월) 등을 고려할 경우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0%p 증가한 9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이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전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대비 3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과태료수입 증가 등으로 2차 추경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진도율 92.6%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p 증가한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증가, 진도율은 89.3%를 기록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증가, 진도율은 91.2%를 나타냈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경쟁입찰 기준 10조5,000억원)

최근 국고채 금리는 美 고용보고서(2.3) 및 1월 CPI(2.14)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연간 총 발행한도의 8.8%)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월 중 재정거래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나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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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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