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달 국세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총수입의 경우 세외·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이연세수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원 감소하고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3조7,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월 총지출은 ‘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수지의 경우 1월 관리재정수지(7조3,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 7,000억원이 확대됐다. 1월 통합재정수지(10조3,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1조3,000억원 확대됐다.
국채시장의 경우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경쟁입찰 기준 13조원) 최근 국고채 금리는 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이다.(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 2월 조달금리는 1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282%로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
한편, 연초 악화됐던 재정거래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만에 (+)로 전환됐고,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최종편집일:2023-03-27 13: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