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나라재정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지난 한해보다 55조원 늘어나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조 감소한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3조7,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이 증가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한편,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55조9,000억원(발행 82조원, 상환 26조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8,000억원(발행 5조5,000억원, 상환 6조4,000억원) 감소해 55조3,000억원 순증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세를 보였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58.8% 수준이다. 6월 조달금리는 전월(3.33%) 대비 상승한 3.59% 수준이며, 응찰률은 245%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6월말 기준 20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