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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불황형 흑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연내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