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가 10월 18일 시작됐다. 사실상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가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관련 제도 완비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지점이 설립된 은행이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국은 이 규정을 바꿔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당국 인가를 거치면 국내 환시에서 직접 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원화 외환시장이 현물환 중심의 역내 외환시장과 비거주자들의 차액결제선물환(이하 NDF) 거래에 의해 주도되는 역외 외환시장으로 구분되어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내·외 원화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역내·외 원화 외환시장 현황과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비거주자의 외환매매 행태 및 외환시장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후 이론모형 구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시장 진입 확대시 환율 변동성 및 외환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역내·외 원화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역외 NDF환율, 국내 현물환율에 미치는 일방향 영향 커
우리나라 역내 외환시장은 그간 실물경제 규모나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국경간 증권자금의 유출입 규모 등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미흡한 데 반해 역외 시장에서는 비거주자들의 원/달러 NDF 거래 규모가 여타 통화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거주자들은 국내 은행과의 NDF 거래를 통해 현물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헤지 목적 외에 투기적 거래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원화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원화환율이 상승압력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들의 원/달러 NDF매매로 환율상승이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비거주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원/달러 NDF 거래 규모가 역내시장의 거래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현물환율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도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물환율과 NDF환율 간의 상호 영향도 커지고 있는데 본고의 분석 결과 주로 역외 NDF환율이 국내 현물환율에 미치는 일방향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외환시장 참가자 증가에 따른 영향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시간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더라도 환율 변동성에는 별 영향이 없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장 거래시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참여 정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환율상승기보다 환율하락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환율상승기의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자들이 환율상승 추세에 편승하여 외환매입 위주의 일관된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환율 변동성은 낮아지는 데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연장시간대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20%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율 변동성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외환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의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외환거래량 증가를 통해 시장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은행간 외환시장에 투기적 성향의 비거주자 참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내 투기자 성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투기적 성향의 증가는 환율상승기와 하락기에서 모두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거래량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투기적 거래자의 거래 유인이 커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환율상승기와 하락기의 경우 각각 최대 15%와 5% 정도의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율 변동성의 절대적 수치가 과거 위기시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외환시장 내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결과 개장연장 시간대에 참여하는 비거주자가 20% 이상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외 거래자의 NDF 거래 수요를 국내 현물환시장으로 흡수하고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역외 비거주자와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의 등록 및 보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번거로운 절차나 제반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거주자 참여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 증가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외환시장의 궁극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에 따른 역내 외환시장의 한 단계 도약과 시장주도권의 강화를 발판삼아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역외 원화 외환시장 개설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안정은 물론 원화의 국제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 개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하부구조 개선과 외환시장의 발전을 기해 나가되 이를 원화의 역외 시장개설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