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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단계를 벗어났으나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장기평균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대출 접근성 제고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시장의 경우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시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은 가격상승 기대와 대출 접근성 제고 등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미분양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한편 주식·채권가격은 주로 美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 관련 리스크 부각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졌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으나 손실흡수력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됐으나 수익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복원력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제고되어 자본비율 등이 규제수준을 큰 폭 상회했다.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의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우리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이다.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 급락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및 자산시장 여건 악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내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대출부실,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유동성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대응 방향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 억제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규제 우회수단(50년 만기 주담대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취약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한 정책당국 간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에 대응해 이미 마련한 선별적인 지원정책(새출발기금 등)을 당분간 지속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연체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DSR 규제 정착,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가계부채 질적구조의 개선(분할상환 확대 등)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수요) 및 금융기관(공급) 양 측면에서 기업신용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 및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