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전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최근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민간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 금융사들도 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 서민기관의 금융 지원을 통해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금융기관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 금융 취약계층 등을 고려할 때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당연히 문제다”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자금을 못준다 하는 것은 안 만지 않느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고정금리로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정도 사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가계 부채가 문제 되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면서 “위기가 되면 할수없이 중단되지만 그정도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하는게 하나의 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휴면카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휴면카드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8개 카드사의 휴면카드 수는 1만903장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만2,874장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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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