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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보다 사회 공헌 의미 높아
등록일 [ 2023년10월31일 10시15분 ]

금융권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관련 규제는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비금융 서비스는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적 의미가 아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여 은행이 사회에 유용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등 사회 공헌 비중이 높다.

비금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더라도 기존 업계의 권리 침해가 아닌 상생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한보화 KB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일본의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은행업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배경]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익 기반 확대,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 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문제 해소,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역차별 해소 등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인력·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은행 자신은 물론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
장 지원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초저금리와 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의 수익 기반이 약 
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소멸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감한 지방은행은 물론 구조조정을 계속해온 도시은행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범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문제 완화]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 등으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2022년 6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인력 소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처 및 판매처 소개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30.6%), 경영 인력 소개(23.1%)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중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인력 소개(48.3%), 디지털 전환 지원(36.4%), 거래처 판매처 소개(35.9%) 순으로 나타났다.

[역차별 해소]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 제한되면서 역차별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그룹도 핀테크 기업 출자, 은행 자회사 시스템 관리, 결제 관련 백오피스 업무 지원 등 영위 가능한 업무 확대되고 있다. 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성장을 통해 고객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주요 규제 완화] 2016년 이후 계속되는 은행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완화는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로 나누어진다.

(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은행의 ‘부수 업무 2 ’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情報利活用業務)’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란 은행의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와 디지털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IT 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마케팅·광고, 등록형 인력 파견, 컨설팅·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는 경우 비금융 사업에 대한 출제 제한 완화다.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란 은행업 고도화, 이용자 편의성 향상,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 이 정의를 도입하는 경우 비금융 사업에 대한 출자 제한이 완화되어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재생회사’란 일본 민사재생법상 재생 계획 허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역상사(地域商社)’란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타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사례

[인력 소개] 지방 소재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력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 소재 기업 9,7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종업원 부족 34.8%, 후계자를 포함한 경영자 부족 27.9%로 인력 부족이 62.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소개업’을 부수 업무로 등록한 지방은행은 69개사(72%), 등록 예정인 지방은행이 16개사(17%)로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감독 지침 개정으로 은행이 인력소개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민관의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기업 경영자의 채용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래 은행이나 해당 그룹에서 소개받은 경우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 인력 사업’, ‘선도적 인력 매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말 기준 선도적 인력 매칭 사업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106개사를 기록했다. 인력 소개 유형은 은행 내부형(본체형)과 자회사형으로 나누어지며 임원급 및 전문직 인력 소개가 중심이다. 은행 내부형의 경우 사내 타 부서와의 제휴가 용이하며 타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익성 관리 가능하다. 

자회사형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성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은행은 인력 소개 성공 건수와 수수료 수입 등을 단기적 핵심성과지표(KPI) 및 실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영 솔루션으로 간주하고 수익 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보 이용 및 활용(SMBC디지털마케팅) =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케팅 및 광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2021년 7월 설립)

(서비스 개요) 미쓰이스미모토파이낸셜그룹(SMFG)이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개발 및 판매, 광고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 데이터 분석 및 광고 발송 등의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SMBC는 이전부터 고객의 생애 이벤트를 포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해왔으나 SMBC디지털마케팅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은 SMFG 이외의 비금융 기업의 광고를 SMFG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MFG 고객 특성 정보, 상품 및 서비스 사용 이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잠재적 흥미 사항과 관심 사항, 라이프스타일 등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 등 특정 세그먼트를 타깃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특장점) ①데이터 품질(정확도) 향상 ②고객의 신뢰 확보 ③자회사의 이점 등이 있다. 

SMBC디지털마케팅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한 것이 아니라 SMFG 내부에 축적된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로서 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다. 고객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매우 안전한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타깃 고객 입장에서도 “SMBC라면 이상한 광고는 보내지 않을 것”이며 신뢰할 수 있다. SMBC디지털마케팅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고객의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마케팅 전문회사와 공동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금융사가 직접 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인력을 조달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성과 및 기대 효과) SMBC가 고객 동의하에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 제작, 검색엔진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수익 창출이다. 화장품, 음식, 소매, 출판 5   등 다양한 업계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앱 광고 클릭률은 약 1%를 초과하여 전체 앱 광고 클릭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는 쿠키 규제 등으로 인해 리타깃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SMBC디지털마케팅은 앱에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에게 메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앱에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1.7배 높은 메일 광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광고주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이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투자_디지털화 지원

[SMBC클라우드사인(SMBCCS)] 각종 계약서의 전자화를 지원하고 있다.(2019년 10월 설립)

(서비스 개요) 계약서6  발송, 상호 합의와 계약 체결, 계약서 보관까지 계약 관련 모든 업무가 변호사 감수하에 웹에서 완결되는 전자계약 서비스다. 상호 합의한 서류 데이터에 법률 플랫폼 벤고시닷컴(bengosi.com)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발송자가 SMBC클라우드사인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올리면 사전에 등록된 계약서 발송 전결권자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메일이 발송된다. 계약서 발송 전결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서 링크가 발송되고, 계약 상대방이 승인하면 계약이 완료되며 체결된 계약서는 PDF 파일로 출력 가능하다.

SMBC클라우드사인 요금제는 Light, Corporate, Business, Enterprise 4가지로 구성되며 Business, Enterprise 요금제의 경우 고객사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Light, Corporate 요금제의 경우 각각 월 1만 엔, 2만8천 엔의 기본 요금에 더해 계약서 송신 건당 200엔의 비용이 발생한다. 추가 옵션으로 전자계약 도입 지원, 태블릿을 활용한 대면 계약 지원, 종이 계약서 보관 및 관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장점) SMBC클라우드사인이 제공하는 전자계약은 SMFG의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①각종 비용 절감 ②계약 체결 절차 및 시간 단축 ③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강화 ④관리 편리성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인지세를 비롯해 실물 계약서 작성 및 보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 가능하다. 그 밖에 우편요금은 물론 안전한 보관을 위한 비용, 문서 관리 인력의 인건비 등도 절감한다.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계약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하다.

계약서 보관 및 보안이 철저한 전자계약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강화한다. 암호화, 데이터 백업,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 계좌 보호, IP주소 제한, 서버 이중화, 데이터센터의 서버 보안 감시 시스템, 방화벽, 본인 확인 등 각종 보안 기능 강화하고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계약서가 보관되어 분실 위험이 낮으며, 계약 항목에 대한 검토가 용이해 다양한 계약 진행 상황 검토와 안건 일괄 관리가 용이하다.

계약서 보관 및 검색은 물론 타 시스템과의 제휴를 통해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전자계약은 견적서 및 계약서 제출부터 주문 이력 관리까지 클라우드상에서 처리 가능하여 계약서 보관 및 검색이 용이하다.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며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시스템 상에서 승인 및 심의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되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된다.

(성과 및 전망) SMBC 브랜드의 신뢰도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계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포함해 IT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과 높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외부 기업 고객은 물론 SMFG의 23개 그룹사에서 SMBC클라우드사인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 내부적으로 업무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다. SMBC는 2020년 8월부터 56개 부서 약 1천 개 계정에 대해 SMBC클라우드사인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 기업의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계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외에 매출 추이 등의 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투자_ESG 지원

[서스타나(Sustana)] SMFG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이다.(2022년 5월 출시)

(서비스 개요) 서스타나는 기업 및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및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SMBC 고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시스템 판매가 추가되면서 SMBC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서스타나를 개발했다. SMBC는 공동 파트너사인 아즈비르, 토코타카오카, 그리고 SMFG 산하 일본종합연구소와 공동으로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즈비르와 토코타카오카는 에너지 관리 영역에서 협력 사업 ‘DX-EGA’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대책 추천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요금은 기업당 연간 몇십만 엔(수백만 원) 수준으로 타사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대비 저렴하다.

(특장점) 손쉬운 도입, 효율적 데이터 수집, 다양한 각도의 배출량 분석, 보고서 작성 지원, 배출량 삭감 계획 및 대책 관리, 그룹사 공급망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대 효과)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행의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익 기반 확대] 거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구입 자금 대출 및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확대] 기업 회계 시스템 등과 연결하여 현금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수단 및 각종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원재료 구입부터 부품 조달, 완제품 제조·배송·판매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가 다변화됐다.

[관계 구축]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공급망 금융 생태계 구축으로 거래 기업의 각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견고한 관계를 구축했다. 자금 조달부터 각종 리스크 대응까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투자_지역 활성화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FFG)의 금속 가공 특화 상사] 기계설비 등에 사용하는 절삭·판금 가공품 등의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발주자와 공장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요)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은 금속 가공품의 수주 및 발주를 중계하는 상사인 FFG인더스트리를 설립했다.(2023년 6월부터 영업 시작) 2022년 8월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 산하 벤처 캐피털 FFG벤처비즈니스파트너가 FFG인더스트리에 1억 엔을 출자했다.

발주 기업으로부터 안건을 접수한 후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협력사를 찾아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대신한다. 금속 가공 부품 온라인 조달 플랫폼(미츠리, Mitsuri)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탈락시(Catallaxy)’와 협업하여 수주 및 발주, 공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과 및 기대 효과) 협력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성 평가의 정밀도를 향상하고 협력사 성장으로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 계열사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거래 진행 현황 등도 파악 가능하며 협력사의 발주가 증가하면 자금 조달 니즈가 늘어나는 등 계열사 전체의 영업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협력사가 새로운 설비투자를 검토하는 경우 FFG리스를 통해 기계를 조달하고, 공장의 운용 개선이 필요한 경우 FFG비즈니스컨설팅이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 승계와 인수합병(M&A), 투자 유치 등은 FFG석세션(FFG Succession)과 제휴하여 처리한다.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은 1년간 협력사(공장) 500개사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약 5만 건의 거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룹의 거점을 후쿠오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쿠오카은행 이외에 지방은행과의 제휴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후쿠오카은행 8개 지점과 해외 진출 거래처 등을 활용해 안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토은행의 건물 임대업] 영업점을 재건축하여 편의점 및 호텔 등에 임대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요) 교토은행은 가와라마치(河原町) 지점, 야마시나(山科) 지점, 사이인(西院) 지점을 재건축하여 은행 점포 외에 편의점, 호텔, 기숙사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일본 금융 당국은 2017년 9월 부동산 임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금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공 목적 임대를 허용.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재건축을 통해 일부 층을 임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토은행 가와라마치 지점(2021년 6월 14일)은 1층에 편의점, 3~10층에 타비노스호텔이 입점했으며, 야마시나 지점(2022년 5월 16일)은 건물 일부를 지역 기업의 직원 기숙사로 임대하고 있다. 교토은행은 사이인 지점(2022년 10월 17일)을 재건축하여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지상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교토은행 점포, 3층에는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 및 기대 효과) 은행이 유휴 공간을 임대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당국의 인가를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교토은행은 지하철역 근처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점포를 활용하여 향후 지역 사회 니즈에 부합하는 복합 점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투자_산업 생산성 향상

[미쓰비시UFG파이낸셜그룹(MUFG) 트레이딩] 효율적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요) 국내외 상거래에 대해 ‘MUFG트레이딩’이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여 원재료 구입 및 재고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새로운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2년 7월 1일 설립, MUFG 자회사)

고객 기업이 재고자산 등을 매입할 때 MUFG트레이딩이 일시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재고를 매입한다. 기업의 재고자산 매입 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재판매하여 재고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MUFG트레이딩은  재고자산 재판매에 따른 차액으로 수익 창출이다.

(특장점) 거래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가  용이하게  지원하고 선물 거래를 활용하여 매입 자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억제한다.

(성과 및 기대 효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로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다. MUFG트레이딩은 재고자산 재판매 수익, 미쓰비시UFG신탁은행은 MUFG트레이딩에 재고 자산 구입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여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폴라리파이(Polarify)] 온라인 본인 확인 및 생체 인증 서비스 ‘폴라리파이(Polarify) eKYC’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요) 폴라리파이는 ①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②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얼굴 목소리 지문 등으로 생체 인증이 가능한 본인 인증 서비스 ③위조된 인증 수단을 감지하는 부정 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로 일본 금융청의 개별 허가를 받은 최초 기업이다.

(특장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생체 정보를 활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생체 인증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이탈을 최소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편리한 기능을 통해 SMFG 각 계열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성과 및 평가)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78개사가 폴라리파이 생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이용자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과 얼굴 사진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eKYC 서비스는 월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업계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향후 생체 인증 서비스 업계 최고 기업을 목표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일본 금융 당국은 영위 가능 업무 추가는 물론 업무 범위의 운영 취지만 정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 가능한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16년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 업무 범위와 자회사 및 계열사의 비금융 사업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은행이 제공 가능한 비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은행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본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정의를 도입하여 운영 취지만 정의하고 허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의 경우 은행이 인가를 신청하면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가 이 회사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신청한 업무에 대해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의 경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유관 업무만 영위 가능하며, 지배권에 상관없이 출자한도 15% 이상의 경우 자회사로 정의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한이 많다.

일본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는 양호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이 거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자하는 사회 공헌적 성격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저성장, 인구 고령화, 지역사회 침체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은행의 사회적 역할 이행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시중은행들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사 운영 및 관광 진흥,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 요충지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당장의 수익 확대 목적보다는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 및 계열사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 활성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비금융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도 기업 고객의 성장을 위한 인력 문제 해결, 디지털화 지원,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제공, ESG 관련 지원 등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과 사회 공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 대한 비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 고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중은행도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단기적인 수익 기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사업 다각화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①금융과의 연관성 ②사회적 공공성 ③수익모델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익 모델 또한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취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보다에서 탈피하여 은행 본연의 업무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요구된다.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거래 기업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기업의 성장 지원 등 사회 공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 부담이 따를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공되는 비금융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기존 업계의 권리 침해가 아닌 상생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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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법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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