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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 대상 공공기관 311곳이다. 점검 항목은 신규채용·임원연봉·감사보고서 등 20개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