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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착공·준공 수치 빠뜨려
등록일 [ 2024년04월30일 13시57분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계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통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당초 발표한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다.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 역시 31만6,415가구에서 43만655가구로 11만9,640가구나 늘어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330가구나 된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로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및 착공·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누락된 주택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주요 정책들도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지난해 연간·월간 통계는 변경됐으나 올해 1∼3월 주택공급 통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올해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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