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1조9,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적자 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실손보험의 주요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이 증가했다.(+0.4%)
보험료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13조2,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9.5%)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1조5,300억원) 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생보의 경우 전년 대비 500억원 이익이 감소했고, 손보는 전년 대비 3,900억원 손실 증가를 기록했다.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의 경우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금감원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20 17:2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