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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30일 ‘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말일 전월말 기준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요한 재원인 정률교부세(보통교 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국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정률 교부세액이 연동돼 축소하게 된다.
지난해 9월 18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는 국세 재추계를 통해 예산액보다 59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액이 16.1% 감소한다고 같은 해 9월 27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면서 지출 재구조화와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활용하는 등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 재추계보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12월에 보통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2024년 예산 편성시 중앙정부의 국세 감소 예상에 따라 예산 규모를 축소하면서 일상 경비 감축, 불요불급한 사업의 규모 조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3월 국세수입 전년보다 2조2,000억원 감소
2024년 3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도 실적치인 87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84조9,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79조3,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 감소분 2조2,000억원이 내국세의 감소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내국세 감소분을 상쇄한 것은 관세와 목적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감소액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5조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소득세 또한 7,000억원 감소 하고, 3대 세목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3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소비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물가의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상속증여세(△2,000억원)와 개별소비세(△1,000억원)가 감소했고, 증권거래세(2,000억원), 과년도 수입(4,000억원)은 증가했다.
2023년 세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적은 세수
2023년 국세 실적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액 400조5,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24년 세수는 이보다도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내국세를 비교하면 2023년 실적치가 306조1,000억원인데, 2024년 예산액은 321조6,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이 증가했지만, 3월말 기준 수입액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4년 수입이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이 2조2,000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전년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상황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낙관할 수 없는 세수 전망
2024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추이를 보면 지난해 최악의 세수 상황보다 적은 세수 수입이지만 월별 수입(누적)을 보면 1월(3조원)과 2월(3조8,000억원)에는 전년 동월보다 국세가 증가했다가 3월에는 2조2,000억원이 감소해 감소폭이 전월보다 6조원 가량이다.
이러한 국세 수입액의 대폭 감소는 향후 세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향후 4월 국세수입 현황에서도 이러한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은 물론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감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담금·세외수입 등 재정정보 공개 확대에 나서야
우선, 국세수입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할 보통교부세 감액 등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유사시 이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4년에도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적 대응을 위한 수단이 없기에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재정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세수입만이 아니라 세수와 관련된 부담금,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 등 재정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20 17:2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