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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실적 저조로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가 2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24년 4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2024년 총국세 367조3000억원에 대한 ‘24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4월말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134조원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고,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8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국세 실적보다 낮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말 기준 증감액이 △2조2000억원이었으나 4월말 기준 △8조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커진 점은 비록 상반기라고 하지만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전년보다 4조4000억원 증가했을뿐, 소득세 4000억원, 법인세 1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의 감소가 국세 징수 실적 저조를 주도하고 있으나 작년 실적저조에 따른 것으로 이후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전문가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국세의 경우 3월 누계에서는 2조2000억원이 감소했지만, 4월 기준으로는 △8조3000억원으로 감소폭이 6조1000억원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금)의 감소를 대비한 재정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과 2월 누적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재정 당국의 호언과 달리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9-13 11: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