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또한,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셋째, 주거 및 출산 지원제도도 확충된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 12만호로 확대된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도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넷째, 제도 개선 및 혜택도 손본다.
육아휴직 분할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남성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임신 중 사용이 가능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지원도 확대돼 가임력 검사비가 최대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된다.
또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도 추진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5-07-10 10:3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