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은 38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누적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7000억원 감소하며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면서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납부 실적이 전년보다 4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분기 민간소비가 1.3% 증가하며 소비 회복세가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기타 세목 중에서는 상속·증여세가 2000억원 늘었지만,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의 영향을 받아 2000억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39.8% 줄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 9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 1000억원 증가해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상승이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감소로 증가폭은 2000억원에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1조 2000억원 줄었다.
관세의 경우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적용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감소가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는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세수 안정화를 위해 경기 활성화와 기업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일부 세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법인세 감소폭이 커 세수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세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2025-05-13 15: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