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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다. 미국의 고율관세, 반도체 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모멘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AMR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AMRO는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p 하락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전년(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전망했다.
한편, AMRO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등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 언급했다. 성장 전망의 하방리스크로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PF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AMRO는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 및 역동성 강화와 함께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5-04-24 1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