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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우려 제기되는 3개 신흥국 위험요인

등록일 [ 2015년01월05일 15시44분 ]

최근 들어 신흥국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점차 커지면서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경우 디폴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흥국 대내외 여건 험난 예상 : 금년 신흥국의 경기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Fed 의 출구전략 추진, 유로존·일본 등 선진국불안이 가세하면서 대내외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질 상황이다. 신흥국의 위험수준을 가늠하는 EMBI+지수도 금년초 한 차례 상승 후 하반기 이후 재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글로벌 불안기간 중 신흥국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경험 : `83 년 이후 발생한 국가 디폴트는 총 15 개국, 22 건이다.(Moody’s 기준) 이들 국가의 디폴트는 대체로 ① 선진국금리인상 기간 전후 ② 주요국 경기침체 ③ 금융위기 기간 중 발생했다. 또한, 동 기간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추세도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디폴트 우려가 존재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신흥국을 점검해 볼 필요 : 현재 주요 국가 중 CDS 프리미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우크라이나 3국이 1000b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황 및 전망

법적 문제로 인해 상환능력 있음에도 불구 7월말 이미 ‘디폴트’. 그러나 소송가담자 확대, 기존 채무조정자의 즉시상환 요구시 실질적인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美 법원 제지로 이미 7 월말 ‘법적 디폴트’ : `01 년 디폴트 후 채무 93%를 교환채권으로
조정(`02,`05 년)했으나 구채권 보유자 일부가 소송했다. `12 년 美법원이 Pari Passue(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을 적용, 소송인 채무지급($13.3 억+이자) 없이는 교환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금지하면서 7/30 일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 7/30 일 교환채권 중 할인채와 10/30일 액면채 이자지급도 실패했다. 현재 외국환표시 교환채권 중 2017Global 채만이 남아있으며 이자 상환은 12/2일 예정돼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美 법원 명령을 우회하는 방안(신교환채권 발행, 지급은행 변경)을 모색 중이나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7 월말 지급 실패로 S&P, Fitch 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다만 Moody’s 는 채무상환 능력, 법적 문제를 감안해 ‘Ca’ 유지)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내년 법적 문제 해결로 디폴트 해소 : 아르헨티나는 과거 교환채권의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 타 채권자 채무조정이 양호할 경우 동일조건 청구 권리) 조항으로 연내엔 소송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르헨티나는 동 조항이 없어지는 내년에 협상을 추진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년 11 월부터 가동될 중국과의 통화스왑($11 억 중 일부)도 일부 도움이 예상된다.
다만 ‘실질적 디폴트’ 처할 가능성도 상존 : 보유외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①여타 구채권 보유자의 채무협상 참여 ②교환채권 보유자들의 상환요청시(Acceleration)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여타 구채권 보유자의 규모는 $15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현 협상에 참여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개별 채권별로 25% 동의시 채무즉시 상환 요청(Acceleration)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유외환을 넘어서는 채무가 발생해 전면적인 디폴트에 처할 수 있어 채권자들도 조심스런 접근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IMF 전망치 -1.7%, -1.5%). 또한, 외환보유액은 작년말 $305억에서 최근 $273억으로 감소. Fitch는 금년 말 $240억대, 내년말에는 `15년 중 $120억 내외의 상환 소요액을 감안할 때 $170억대로 감소할 전망이다.(약 2개월분의 수입 커버분)

베네주엘라 현황 및 전망

10월말 한 차례 디폴트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상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전환 가능성 낮은 가운데 내년에도 유사 우려 지속될 전망이며 돌발채무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삼중고 상황에서 9월 디폴트 우려 제기 : 베네주엘라는 ① 국제유가 하락 따른 경제 악화 ② 정책 대응 미숙 ③ 보유외환 감소 (96%를 원유수출로 충당)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9월중 국내외에서 연내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98년 국내채 일시 디폴트 경험) 베네주엘라 정부는 디폴트 우려에 맞서 10/8일 국채($16억), 10/28일 국영정유사 PDVSA채무($30억)를 상환했으나 외환보유액은 추가감소해 11월초 현재 $197억(`13년 이후 -34%, 11년래 최저)에 불과하다.
전향적인 경제정책 선회시 디폴트 우려 완화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 작년 4월 집권한 마두로 정부가 전임 차베스에 이어 외환통제, 방만한 재정, 비효율적 오일외교 등을 지속하면서 금년 3% 경기침체, 인플레 63%, 생필품 부족 등 경제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말 총선을 앞두고 정책선회에 따른 부작용,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통제(현 4개 환율 존재)를 풀어 통화절하를 단행시 외환수급, 경상거래가 일부 해결될 수 있으나 이미 생활고를 야기할 정도로 높은 인플레를 추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가솔린 가격 인상(현재 리터당 2센트), 저가 오일외교 가격 인상(PetroCaribe 협정 통해 18개국에 30% 저렴한 원유 공급) 등을 추진시 현 재정부담(금년 재정적자 GDP 14%)이 줄어드나 국내 여론, 대외 외교력 약화 등을 우려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베네주엘라는 세계 9위 산유국(연 3백만배럴)이며 매장량은 2위 국가이다. 원유수출로 인한 외화유입액이 연 $800억 내외로 상당하나 과도한 재정지출 및 오일외교로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중에도 디폴트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 : 정부가 향후 통화 절하, 재정·통화긴축 등 대책에 소극적인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 도래하는 예정 채무와 돌발 채무 상환에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채무 상환액은 `15년 $46억, 16년 $53억, `17년 $55억 등 향후 3년간 연간 $50억 내외가 도래하게 된다. 여기에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진행되는 28개 분쟁 중 일부가 연말~내년초 판결 예상되어 배상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40~400억)
또한, 외환보유액이 $197억이나 이 중 금 보유분이 3/4인 $150억을 차지해 현금 보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S&P는 9월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하향한 가운데 향후 2년래 디폴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황 및 전망

내전 이후 서방의 금융지원이 진행중이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러시아가 보유한 채권의 조기상환 또는 내전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시 소요자금이 큰 폭 확대될 우려가 있다.
내전 사태로 경제 파국 : 3월 러-크림반도 병합, 5월 이후 동부지역 내전, 대러 갈등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금년 -6~-7%로 위축(작년 0%). 통화도 금년 들어 43% 절하됐다. 9월 휴전 합의 및 분쟁지역의 한시적 자치권 부여 등으로 일시 진정세로 돌아선 듯 보였으나 최근 동부지역 자체 선거, 러시아 국경 침범 등으로 재차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방의 금융지원 진행 중이나 아직 부족 : 2월 친러정권 붕괴로 작년말 러시아 지원이 무산됐다. 이에 IMF($170억), EU(€110억) 등 서방이 금융지원을 약속(2~4월)한 가운데 현재 일부 금액이 집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IMF는 $170억 중 5월 $31.6억, 9월 $13.9억을 승인했으나 10월 총선 후 신정부 구성, 추가 지원 필요 등으로 다음 집행이 지연. EU도 €8.5억만이 지원된 가운데 IMF와 속도조절 움직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월말 對러시아 협상에서 연내 가스대금 $46억 지급이 합의되고 이 가운데 일부 지급이 보유외환에서 인출되면서 외환보유액은 9년래 최저로 급락했다. 외환보유액은 `13년말 $204억에서 `14.10월말 현재 $126억으로 감소했다. 특히 9월말 대비 $38억 감소했다.
사태 향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서방의 지원확대 예상 불구 디폴트 우려가 잔존 : 향후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요인은 ① 내전 장기화 또는 동부지역 통제권 상실 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채권 조기상환 요구 등이다. 내전 장기화 또는 동부 통제권의 영구상실시 IMF는 추가로 $190억 내외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S&P도 지난 5월 동 사태시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과거 `98년, `00년 디폴트 경험 존재)
또한, 작년 12월 러시아가 친러정권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매입한 $30억 규모 유로본드도 문제. 우크라이나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을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한데 금년내 이를 넘을 가능성이 커 단기 자금압박에 직면해 있다. 정부부채 비율은 작년말 41%였으나 금년말 67~70%, 내년에는 8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Moody’s는 러시아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여타 유로본드들도 cross-default 국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악재가 없더라도 대외채무 상황에 필요한 자금은 금년말까지 $80억, `15년 $52억, 16년 $50억 내외가 예상된다.(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년말까지 $170억이 필요하다는 입장)

평가 및 시사점

향후에도 3개국과 관련한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3개 국가 모두 법적문제 완화, 외부 지원 확대 등으로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① 보유외환 감소 ② 경제지표 악화 ③ 돌발 악재 가능성 등으로 이와 관련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주요국별로 돌발 악재가 대두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디폴트 우려 고조시 ‘직접적 경로’보다는 ‘심리적 경로’ 인한 신흥국 영향에 유의 : 이들 3개국은 경제규모나 대외 익스포저 등으로 볼 때 실제 디폴트 고조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둔화, 美 출구전략 우려로 신흥국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디폴트 우려가 불거질 경우 심리적 파장은 상당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3개국의 불안 확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 특히 이들 3개 국가들의 경우 사태의 발단 뿐만 아니라 향후 사태 확산 여부에 해당국들의 정책 변화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부 움직임과 함께 국제기구, 관련국 태도 변화 등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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