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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신재생에너지①

등록일 [ 2015년01월05일 16시36분 ]

박민수
1974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투자신탁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실 근무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근무
클로버 투자자문 법무팀장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원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를 표어처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EU 평균)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EU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패키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기획연재로 다뤄보고자 한다. 본지 특성상 독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업분석 등을 병행해야 하겠지만 주관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만을 시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던 지난 2014년이었다. 한 해 동안 국내외에 큰 사건들이 혼란을 가져왔던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새로 창출된 시장은 아무리 준비해도 그 준비가 부족하고 또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14년 한 해가 그런 시기였다면 2015년은 좀 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해 필자가 부족하나마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본지의 특성상 현재의 경제상황과 직간접적인 투자의 부분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독자들께서 관련 시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시길 권유한다.
총 6회에 걸친 기고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며, 이후에 국내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REC 시장에 대한 진단, 해외의 성공 사례 분석, 관련 분야의 신기술, 기존 연료 시장과의 연관성 및 향후에 대한 예측 순으로 글을 쓸 예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의 글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독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재앙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논의 또한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자연적인 기후 변화의 주기상의 문제이므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비록 주기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과거의 따뜻했던 시기보다 평균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과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포화 농도가 이미 허용치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저장고인 바다도 이산화탄소의 과다 흡수로 인한 산성화로 산호초 생태계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 이로 인하여 지구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탄성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도쿄 기후 협약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으나 기후 문제의 가장 큰 주범인 미국과 중국 등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와 선진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를 이제 와서 국제적인 공동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도 각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개별적인 노력과 국지적인 공조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태양, 물, 지열, 풍력, 생물 유기체,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현재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개발 산업과 탄소 포집 저장 장치 등을 통한 유해 가스 저감 노력 등은 신재생에너지와 별도인 분야로 간주되므로 그 범위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한정된다.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뉘며, 그 종류는 법률에 11개 분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도표참조)
도표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신에너지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상용화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재생에너지 중 그 원천이 비용이 들지 않는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력 등은 모두 설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우며, 그 중 풍력, 해양에너지는 환경 훼손의 문제점, 지열은 고효율을 얻기 위한 설비 개발의 부담, 태양광은 패널 가격의 큰 변화에 대한 부담 등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은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만약 태양광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나 민간 대여 사업, 발전소 의무량에 대한 별도 부과 등이 없었다면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유해물질 발생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이득이 없는 분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향후 다른 신재생에너지로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그 일환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혼소 상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다른 쪽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으나 발전소 온배수(화석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열로 생긴 따뜻한 물) 재활용에 공급인증서를 부과해주는 등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우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전에 과연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인세 감면을 해주면 투자가 늘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정책은 기존의 경제 정책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환경에 대한 준비와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에너지 저장, 지능형 운송, 건물 효율 향상 등에 대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그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업들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공개적인 토론과 고민을 통해 그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필자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 기고할 내용에 문제에 대한 지적과 고민을 같이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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