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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질러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책 ‘21세기 자본’을 펴낸 ‘피케티’ 열풍이 거세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한마디로 돈이 돈을 불려나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물려받은 돈이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자본주의’가 지금 자본주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오래된 사회문제이며, ‘부자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케티의 해법을 ‘메시아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현실에서 피케티가 말하는 ‘조세정책’만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주장한 세습자본주의에만 초점을 맞춰 ‘상위 1%’에 대한 조세에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불평등의 원인들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공회 당인리 대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가 소득 하위 50%의 소득 증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피케티의 책에는 그런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득 하위 50%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노동자가 현실에서 마주치고 있는 자본가는 세 부류다. 임금을 주는 고용주, 월세 등 주거비를 내는 집주인, 그리고 대출이자를 갚는 은행 및 대부업체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주거환경은 늘 불안하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제로에 가깝지만, 대부업의 금리는 낮췄다고 해도 최고 34.9%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김 박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분배는 다수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쟁점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말대로 상위 1%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지표상으로는 불평등이 완화되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 하위 50%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까.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하위 50%가 중심이 되는 정치·사회 의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피케티의 정책은 다소 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 50%를 넘어선 중산계급들을 화나게 만들려면 그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기보다 잘사는 사람들의 불평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피케티가 말하는 조세정책이 불평등 완화의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욱 정치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해 자본소득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상위 1%의 부의 편중이 심화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누가 어떤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주체와 권력’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피케티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석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주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피케티가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예컨대 1945~1975년 사이에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계급의 역할이 있었다. 갈등국면에서 타협을 이뤄내는 등 노동자의 조직적인 역량이 강했던 원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피케티가 말한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체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피케티 열풍’이 과세문제에만 집중되다 보면 이 또한 불평등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의 표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사회의 피케티 열풍은 대중들이 불평등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정의’ ‘불평등’과 관련한 열풍이 잦았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안철수 현상’, 최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열풍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이 지나가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이재욱 박사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국내 상륙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피케티 열풍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피케티 열풍’ 국내 상륙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한글 번역본 출간으로 국내에서도 소득불평등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케티는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의 경제 및 자본집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득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률(g)’을 상회하는 ‘자본 수익률(r)’을 꼽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상위층에 대한 감세정책 등이 소득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는 세습 자본의 권력 확대를 막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산규모별로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 등 자본과세 도입을 제안했다.
피케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으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소득불평등 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오류와 그에 따른 결론의 왜곡, 부유세 등의 급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비판과 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주요 언론들은 ‘일부 통계적 오류가 책의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피케티를 옹호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토론회 1% vs. 99 %’ 에서 피케티는 극심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누진세 등을 통한 부의 이동성 제고를 강조했다.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누진세 등의 도입으로 부의 이동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교육 투자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피케티 저서의 한글 번역본 출간과 내한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 논의와 관련 정책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9일 피케티 교수 초청 ‘대토론회 1% vs. 99% : 피케티와의 대화’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재계의 저명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경식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피케티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로렌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가 피케티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음. 조원동 중앙대 교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석, 피케티 연구와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관련 토론자 모두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조원동 교수와 신관호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자본수익률(r)을 낮추는 과세보다는 경제성장률(g)을 올려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유종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 조기 노화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며 피케티의 주장이 우리에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GDP 성장률의 경우 평균 8.4%(’87~’97)에서 2.9%(’08~’13)으로 하향세이며 투자,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44.9%로 OECD 19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상위 1%의 경우 12.2%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70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위계층 소득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 확대로 중산층 비중이 75.4%(’90)에서 67.5%(’10)로 감소했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임금격차 및 저임금 근로자 비중 높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는 비정규직 증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실질임금 증가율 둔화를 들 수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의 경우 4.4%(’01~’05) → 1.7%(’06~’10) → 0.3%(’11~’13)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OECD국가 평균 대비 격차가 큰 편이다. 가계소득 비중은 약 84% (’75)에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여 현재는 70% 이하이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소득에서의 가계부문 감소와 기업부문 증가는 OECD 국가의 공통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변화속도는 OECD 평균 대비 빠른 편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조세체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세전에는 OECD 27개국 평균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세후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다.(빈곤율 상위 4위) 이는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평등 문제 해결, 왜 중요한가?
소득불균형이 소득 증가를 위한 유인 제공 등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극심한 소득 격차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IMF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저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 발생되기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불평등이 대폭적으로 심화됐다.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미국 소득불평등이 인구 대다수를 경제성장의 이득에서 배제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Stiglitz) 교수는 소득불평등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원인이며 중산층 약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경제회복 저해를 주장했다.
소득불평등 심화 → 사회·정치적 불안정 증대 → 투자 위축 → 성장 둔화 → 일자리 감소 등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평등 문제의 심화는 중산층 약화, 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2011년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 역시 소득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됐다. 또한 불평등 문제는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저하시켜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소득불평등이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장 중심 논의에서 탈피, 재분배 등을 통한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기존의 긴축재정, 작은정부 등 경제성장 중시 논조를 탈피, 재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과세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일명 다보스포럼)은 향후 10년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심각한 소득격차를 지목했다.
소득불평등 완화는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며 중산층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은(높은)점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경우 안정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소득 상위 계층의 비중이 줄고 중산층 비중이 높았던 2차세계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경제성장의 황금기로 평가받고 있다.
예상 정책 방향
「21세기 자본」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도입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부유층 감세, 금융규제 완화 등이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교육 격차를 지목하고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를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소득불평등을 2014년 핵심이슈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소득불평등이 정책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을 위한 조세제도 재편 및 다양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 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저소득층 학습기회가 사라져 인적자원 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산세, 누진세 등 과세 정책은 물론 교육, 의료보험 확대,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규/비정규직(전체 고용의 1/3 차지)으로 분할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9% 수준이다.(OECD 평균 20%)
지난 8월 정부는 내수증대를 위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소득재분배보다는 조세제도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 부분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에 나서야 한다” 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확대와 재정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세 추진 시 개인보다는 법인세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5.9%로 OECD 34개 회원국들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34.1%)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세미나에서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검토할 때가 됐다” 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확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까지 하락.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계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정부는 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 담뱃값, 지방세 등의 인상을 추진 중이나 서민부담 가중 우려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였으나 낮은 복지지출 수준 향상 및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의료혜택 확대, 노인·청년·여성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도입이 추진 중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 자본에 대한 과세 등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는 피케티가 제안한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는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저해하여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본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임금상승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누진과세보다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 관련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부족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세수규모가 큰 법인세, 소득세 중심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제한된 재정 하에서 정부가 복지 확대 노력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규모는 약 343조원(‘13년 기준)인 반면 국내 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450 조원(‘12년 기준)으로 약 10 배 규모이다.
기업은 사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윤 제고를 모색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경영 및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