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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등록일 [ 2015년01월06일 09시33분 ]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말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로 인해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규모 증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DSR 악화 등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소득층/고령층/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차주의 가계부채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작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동 비중은 2012년 430%에서 2014년 524%로 급증했다. 해당 가구의 동 비중 급증은 가처분소득(3.2%)에 비해 부채 증가율이 확대(25.7%)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접근성 문제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의 약 70%를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등 원리금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소득 1분위 부채보유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의 DSR은 각각 118%와 100%로,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소득1분위 가구 중 상당수는 가처분 소득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연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부채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도 실물자산 매각 없이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퇴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했으나, 해당 계층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낮고 자금 용도 또한 주택구입 외 사업목적 등이라는 점에서 부실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50대 이상 차주는 실물자산 보유 규모가 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으나 실물자산 매각 없이는 부채 상환이 취약한 실정이다.(부채보유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 50~60대 94.5%, 60대 이상 122.8%) 부채 상환 등을 위한 주택 매각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는 자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한 50대 이상 차주의 자산 및 부채에서 실물자산과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커 상환 능력이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하고, 만기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부채 구조가 타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향후 은퇴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07년 47.1%에서 '13년 57.1%로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도 소득 기반은 취약하나 부채 규모는 커 상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며 부실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40%)은 상용근로자 수준(18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자산은 상가 등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담보대출 비중 역시 커 상환능력의 부동산 시장 민감도가 큰 상황이다. 또한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 보다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보유가구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서 보유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상용근로자: 82.6%)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3배인 1.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 대출과 만기 일시상환의 비중이 높고, 다중채무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혼재되어 있어 정책당국의 관리가 어려워 향후 부실 관리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중복대출 차주의 대출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11년 ~13년 3월 중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2.8% 16.8% 증가)
가계부채가 디플레 논쟁의 핵심인 점을 고려해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치며 상환을 상당부분 이연시키고 있어 아직 원리금상환 부담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득 1·2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DSR는 각각 68.7%와 36.9%를 기록하는 등 향후 과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 증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저신용 등급으로 하락하는 차주의 연령대 ·고용형태별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금리 상승이나 원금 분할상환 본격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가계부문의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며 장기 경기침체 및 디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상환 부담도 여타 계층보다 크다.
또한 가계부채 증대와 부실화는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켜 금융기관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인하의 정책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가계금융 ․ 복지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계의 재무상황 점검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가계부문 건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 증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문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말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금리인하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추이가 확대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6년래 최대폭 증가하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시중 유동성 또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대환해 주고,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부채구조의 개선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CB에 따르면 신규대출을 받은 차주 중 카드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보유자의 신용등급 개선이 뚜렷하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부채구조 개선과 더불어 저금리를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 규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규모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부문별 가계부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권간 대환 대출 확대 등을 유도하고 있으나,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증가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정부의 전격적인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영업자 급증 및 생계형 자금수요 확대가 가계부채 확대의 주요인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164% 수준으로 기존 가계부실 경험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것과 달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이자상환비율이 각각 85%, 2.5% 상회시 가계소비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동 비율을 2009년부터 상회하기 시작했다. 원리금 상환시점 이연이 지속되며 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외 실물경제 둔화 및 원금상환 시점 도래시 가계부실 증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가계금융 서베이 통계를 활용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들의 재무상황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이후 연간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계금융 복지 행태조사를 통해 연령별, 소득별, 종사상 지위별 재무건전성 변화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안정보고서의 가계부채 현황 파악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시계열 자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입체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통계 부재한 상황이다.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고령층/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점검과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 유형별 취약계층과 리스크 요인

저소득 차주의 가계부채 = 저소득 저신용 가구의 부채 문제, 소득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높은 금리수준 적용과 원리금 분할상환 도래로 심각성이 본격 부각되고 있다.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가구의 대출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31%를 차지하고, 소득1분위 계층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작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4년,%)은 1분위 180.2, 2분위 167.7, 3분위 143.2, 4분위 150.2, 5분위 160.0 등이다. 특히 전체 가구를 부채 보유가구와 미보유 가구로 구분시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24%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2014년, %)은 1분위 523.8, 2분위 273.6, 3분위 200.9, 4분위 194.7, 5분위 195.7 등이다.
또한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규모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430%에서 2014년 524%로 급증했다. 소득 1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급증은 가처분소득 증가율('12년 대비 '14년)이 3.2%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 증가율은 25.7%나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DSR(원리금산환액/가처분소득)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문제가 심각하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신용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소득분위별 은행 외 기관의 대출 비중(%, 2014년)은 1분위 45.8, 2분위 37.7, 3분위 31.8, 4분위 30.3, 5분위 19.4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 비교시 동일 신용등급 차주라도 평균 2.5배 이상 금리 차이가 존재하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신용 계층의 경우 수시 상환과 원금/원리금 분할 상환 비중이 높아 DSR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채 보유가구만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실질 비중은 68.8%로 연간 소득의 약 70%를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득 1분위 부채 보유 가구 중 자영업자와 사용근로자의 DSR은 각각 118%와 100%를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출의 급증 원인은 서민금융지원 확대도 존재하나, 생활형 차입 수요 증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시장금리 상승 및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향후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소득분위별 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21.6%가 상환이 불가능 할 것이라 대답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비은행기관 및 신용대출로 적용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적용 금리의 상승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신용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연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들 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1분위 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대되며 부채 상환 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시, 2% 소득 1~2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수지 부담은 소득 1분위의 경우 13.5%에서 16.6%로, 소득 2분위의 경우 6.7%에서 8.1%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대출 확대는 물론, 향후 금리 상승시부채 상환가능성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에서 부채 규모 증가 추이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은퇴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하며 해당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다.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은퇴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 대비 부채증가율이 높고 해당 자금 용도 또한 주택구입 외 목적이라는 점에서 부실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규모 점검시 50~60대의 부채규모가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60대가 19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 보유가구 한정시, 60대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3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계층의 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50대 이상 가계의 경우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양호하나,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계층에 비해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와 대 이상 가계의 경우 50~60 60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보유 규모가 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다른 연령층 대비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60대 이상 차주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고, 부채 보유 가구만을 분석시 격차가 더욱 확대돼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채상환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매각 등을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불가피해 향후 자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50대 이상 차주 가구의 부채 구성은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임대보증금(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시 받는 보증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부채 구성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타 연령대 대비 대 이상 50 차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50대 이상 차주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서 실물자산과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상환 능력은 부동산 시장여건에 민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50대 이상 차주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타 연령층과 비슷하지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살펴보면, 50~60대의 경우 21.2%, 60대 이상의 경우 19.4%로 다른 계층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부채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역시 50~60대와 60대 이상 차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은 타 연령층과 유사하다. 이는 50대 이상 가구의 부채 중 임대보증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계층의 부채 중 만기상환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00년대 중반, 40~50대를 중심으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경우,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는 금리하락 과정에서 리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며 만기 일시상환 형태를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50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기반 및 연령 등의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 진출 등에 따른 대출시 분할상환 유도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기 일시상환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고령층의 부채 구조는 타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50대 이상 차주의 부채는 만기 일시상환과 일부 만기상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50대 이상 차주의 은행권 대출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이자비용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이자상환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50대 이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기준 31.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 및 자영업 진출 확대와 맞물려 향후 은퇴계층의 가계 부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0대/60대 차주의 대출 용도는 사업자금과 거주주택 마련 비중이 각각 34.2%/31.7%, , 29.2%/29.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중 55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 27.2%에 비해 2012년 38.8%로 급증했으며, 2011년∼2013년 3월중 베이비부머 세대 자영업자 대출(은행 가계·기업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의 30% 내외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며 자영업자 부채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영위 업종의 영세성 등에 따른 소득 창출 부진으로 평균 생존률이 낮고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음식, 숙박,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상용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을 장기간 하회하는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능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부실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2014년 자영업자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40.0%로 상용근로자 수준(181.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낀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 비은행으로 , / 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해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잠재부실률(연체 차주의 대출액/총 대출액)도 상승하고 있다.('10년말 3.4% → '13.6월말 4.1%) 향후 내수침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진 지속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 따라 부채보유 자영업자의 재무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 자산 규모는 상용근로자 보다 크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시장 여건에 민감한 편이다.
2014년 자영업자의 평균 자산은 4.73억원으로 상용근로자 3.51억원의 1.35배 수준으로 이는 거주주택外의 사업용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자산 중 저축과 전월세보증금 비중은 상용근로자 대비 낮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여건에 더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자영업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증가율(1.23%)은 상가 등 국내경기에 더 취약한 실물자산 보유 등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의 증가율 4.78%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11~'14년 연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 증가율은 상용근로자 3.95%, 자영업자 0.62%이다. '11~'14년 연평균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자산 규모 증가율은 자영업자 1.06%, 상용근로자 5.09% 등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 분위의 경우 1 , 상가 등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높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여건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이 주로 50대 이상의 은퇴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용근로자 대비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부채 규모 및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크며, 담보부 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은퇴 가구의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며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상용근로자의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자영업자 전체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4배인 0.90억원이고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대비 1.3배인 1.19억원에 달하고 있다.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거주주택 마련이 주목적이다. 대출용도별 비중은 상용근로자는 거주주택(47.7%), 거주주택이외(17.9%)가 가장 많고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49.5%), 거주주택(24.2%)이 가장 많았다.
한편 자영업자의 부채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54.2%)에 비해 높은(61.0%) 반면 임대보증금 비중은 낮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거주이외 주택의 임대로 인해 자산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다.(33.8%)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비중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소득 1분위(61.4%)의 경우 소득 2/3분위(50.7%/59.7%)에 비해 높아 부동산 시장이 부채 상환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상용근로자 중 고소득자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와 더불어 임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부채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소득개선 부진과 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실물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금융자산 비율의 경우 자영업자는 85.5%로 상용근로자 59.0% 수준이다. 이는 두 집단의 금융자산 규모(자영업자: 1.05억원, 상용근로자: 1.12억원)는 비슷하나, 총부채규모(자영업자: 0.90억원, 상용근로자: 0.66억원)의 차이가 큰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부채 보유가구만을 분석할 경우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07.1% 수준으로 보유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모두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소득 증대가 제한된 가운데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DSR 상승폭이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큰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권 대출과 만기 일시 상환의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 기관별 비중에서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은행과 저축은행 비중은 은행권 중심의 규제가 강화되었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2011년 6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득개선 부진 및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신용도 하락, 은행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및 상용근로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증가하며 이자 비용 부담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권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해 향후 이자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높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을 낀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잠재부실률(연체 차주의 대출액/총 대출액)도 상승했다.('10년말 3.4% → '13년 6월말 4.1%)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은행 가계대출 기준)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상업용 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환방식 중 일시상환과 원금/원리금분할+일부 만기상환 비중이 높아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대출 상환 방식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만기일시 상환 비중은 정부의 고정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의 유도 등으로 감소 중이다.
자영업자의 은행 및 비은행권의 다중채무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혼재되어 있는 점은 향후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13.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0조원 수준으로 은행권 대출이 285조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16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각각 245조원, 20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은행 또는 비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받은 중복대출자 대출 규모는 281조원으로 그 중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163조원, 118조원 등이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중복대출 차주의 대출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는데, '11년~'13.3월중 중복대출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2.8% 16.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 은행/비은행 및 가계/기업대출 형태로 4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사점

금융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 =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나 현 금리 수준 고려시,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현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도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치며 상환을 상당부분 이연시키고 있어 아직 원리금상환 부담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30%만이 원리금 분할상환이 진행중이며, 상호금융권은 원리금분할 상환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해 분할상환 비중 확대시 건전성 문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중이나 선순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과도하게 증가해 버린 부채 규모로 인해 원리금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순간, 현금흐름에 부담을 느끼며 소비 등 여타 경제활동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금리 상승이나 원금 분할상환 본격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는 가계부문의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며 장기 경기침체 및 디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 1분위, 고령 가구, 자영업자 등의 경우, 타 계층 대비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상환 부담도 여타 계층보다 큰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간 수요부진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플레 논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소득개선 부진, 부채구조 전환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DSR이 급증하며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과정이 진행되는 가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가 현실화되며 재무건전성 악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자산증가율은 2.1%에 그친 반면 부채와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2.3%와 18.1% 증가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본격 부각되고 있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수지 흑자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 노후자금 마련, 전월세 증가 등의 이유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4년 기준 소득 1분위와 2분위 부채보유 가구의 DSR는 각각 68.7%와 36.9%를 기록하는 등 과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 증대가 불가피하다. DSR이 40%를 상회할 경우, 상환능력 대비 과다 채무를 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돼 금융권으로 부터 신용제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금융위기 이후 중신용 등급의 차주가 저신용 등급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증가해 가계부문의 신용제약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부실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고중신용 차주 ․ 중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로 인해 5~6등급 차주의 평균 25.2%가 저신용등급으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군으로 하락한 차주의 신용등급별 비중은 5등급 28%, 6등급 44% 등이다.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차주의 21.4%, 2~4천만원 차주의 13.2%가 저신용자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저신용 등급 하락 차주의 연령대 ·고용형태별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 부각될 전망이다. 20대는 무직 비중이 49.3%, 60대 이상은 자영업 비중이 37.0%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경기회복 지연 및 청년실업 개선 부진시 이들 계층의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예퇴직(30~40대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여타 차주 대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수부진 장기화시 가계부문의 부실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외발 금리상승 위험 확대와 전월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는 증대는 가계 재무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융완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규모 가계부실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 국내경기 개선과 더불어 美 연준의 금리인상 논의 본격 부각에 따른 채권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가계부문의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조기 금리인상을 美 , 지지하는 연구 결과, 고용시장의 개선세지속 등으로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 부각되며 글로벌 차원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주택 실수요층의 주거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점은 가계 재무상태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정책 측면의 시사점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대출의 전환 기회 확대와 주택거래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잠재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통화정책 운신폭 축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 의존도 심화, 노후 생활대책 부족 등 가계의 취약한 소득 기반과 전세가 상승 등의 주거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각 유형별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근거로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증가원인 및 현황에 기반하여 부채유형에 따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자금용도, 차입자, 담보유무, 대출기관 등 기준에 따른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은퇴 도래 베이비부머들의 사업자금에 활용될 경우 가계소득의 자영업 의존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요구되는 고령층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에 대비할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마련에 충당되고 있어, 주택구입이 확인된 경우나 기존대출 대환에 제한하여 변경된 규제 적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하되 원리금 분할상환 납부로 인한 급격한 부담 증대가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 환경하에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통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부채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논쟁의 본질은 가계부채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디플레 논쟁의 기반이 된 공급측면의 물가하락 압력은 저성장 저물가의 환경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측면이 존재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플레의 근본배경은 수요 부족에 기반한 물가하락이라는 점 고려시 소비여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조사 결과, 원리금 부담 증가시 가계지출을 줄이는 항목은 저축(19.3%)보다는 식품/외식(38.8%), 레저/여가/문화(26.1%), 의류구입(7.4%), 교육(5.4%) 등 소비비중이 높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부각에 따른 균형재정 정책 유지를 위해 민간주도의 부채 의존형 성장모델의 추구한데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며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주택경기 호황과 맞물려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금순환 표상의 가계금융부채 기준으로 약 5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국내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DSR는 21.5%를 기록하며 주요 OECD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부채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DSR을 산정시, 소득 하위 60% 가구의 경우 모두 30%를 넘어(1분위 69%, 2분위 37%, 3분위 31%)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계금융부채의 약 45%를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0%만이 원금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 사상 최저 수준인 시중금리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높은 DSR 수치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여력 소진 보다,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2013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쳐 부채상환, 노후 대비 등의 구조적 요인이 가계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 재분배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악순환을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01년 이후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6.5%를 기록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5.0%(’01~’07년 7.1% → ’08~’13년 2.6%)에 그쳐 최근 들어 ‘임금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처 부재 등으로 내부 현금성자산 축적이 크게 증가했으나, 고용창출 확대나 급여상승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완화 노력과 더불어 가계와 기업부문 간의 소득 분배 문제 제고와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낮은 신용도로 인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활용도가 높고,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선 대상이 되며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신수종 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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