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원칙과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대주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 적용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수단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 다양한 업무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은행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부채 상환여력이 위축되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예대업무에 그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채널에서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였고, 이후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점영업 은행을 설립하여 은행업에 진출했다.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겸업화를 촉진하고자 비금융기관의 20% 이상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주식취득을 허가받아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본이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금융건전성을 금융감독당국이 감독할 수 있으며, 지분이 20%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모회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 이후 일본의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의 설립을 시작으로 소니그룹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였고, 지점영업을 하는 은행도 설립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닌 은행으로는 2004년 설립된 후 2010년 파산한 Incubator Bank of Japan, 2005년 도쿄도(Tokyo Metropolitan Government)가 84% 지분을 보유한 ShinGinko Tokyo은행이 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됐는데,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둔 것은 아니고 기존 은행의 특수한 형태로써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유한 위험관리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Currency and Comptroller)이 승인했다. 1997년 NEt Bank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활발해졌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금 규모와 유동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정성이 적절한(Well Capitalized)" 수준 이상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험가중자본비율 10% 이상, Tier 1 위험자기자본 비율 6.0% 이상(FDIC는 초기 3년간 8.0%) 이상, 부채비율(Leverage Ratio)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이 설립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영국 HSBC가 설립한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 등이다.
보험업의 경우 영국 보험회사인 Prudential U.K.가 1995년 유럽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Egg Bank를 설립했고, 스웨덴의 대형보험회사 Skandia도 Skandia Banken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IT발전, 거래금융(Transaction Banking)의 보편화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로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한 형태, 비은행금융회사가 설립한 형태, 산업자본이 설립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의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는 은행이 설립한 사례이며, 일본의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Japan Net Bank, Jibun Bank 등은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사업다각화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 자동차회사가 설립한 경우가 많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보험회사인 Principal Financial Group과 Nationwide, 네덜란드의 ING가 설립한 ING Direct 등이 있다.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모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사업모형 차별화 노력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4,400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3.1%로 성장했다. 순영업이익은 2013년 7.2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순영업이익 대비 5.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2014년 3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8.5조엔, 총예금은 7.5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의 총자산 총예금 대비 각각 0.9%, 1.1% 수준이다. 2012년 당기순이익은 4.3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Prudential Bank의 Glue Relationship Strategy, Japan Net Bank의 유가증권 투자 중심 전략, Sony Bank의 주택모기지론, eBank의 인터넷 쇼핑몰 지급결제 서비스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니치마켓을 확보하고 있다.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주요 이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이슈 중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명확인 위탁 허용, 자본금 규모는 500억 원 이하로 검토아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이나 금산분리나 금융전업주의로 인해 업무범위는 시중은행의 업무에 비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자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대출이 제한되는 등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채널을 통해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 증권, 카드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형 IT회사와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의결권 지분을 4% 이상으로 설정하여 금산분리 규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소유비율이 높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가능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정부의 인턴세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업무범위가 제한될 경우 특화된 사업보형 모색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어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대출증가는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승인하고 있다.
◇ 정책적 제언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통한 성장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이 예상되나 업권간 융합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미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사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보험, 증권, 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하여 설립 기업의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은행금융회사와 제조업 기업의 경우 신수익원 확보, 기존 고객에 대한 편익 향상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규제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더 작을 수 있다.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어 은행 지점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특화된 사업모형을 통해 비은행금융업의 비용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금융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핀테크(Fin Tech) 역시 기존의 예금-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혁신한 사례이다.
은행업의 채널다변화는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채널이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보유출 등에 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