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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질적 변화 필요

등록일 [ 2015년01월13일 14시12분 ]

현대경제연구원이 1월 13일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달러로 1,003배 이상 커졌다.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1979) 도입 첫해인 1972년 108억달러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 경제규모가 커졌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62년만인 2015년 30,000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며, 2013년 25,973달러로 390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 경제 변화

(잠재성장률) 기간별로 보면 5%대(1953-1961년)에서 10%대(1970-1979년)까지 상승했다. 이후에는 9%대(1980-1988년), 7%대(1989-1997년), 4%대(1998~2007), 3%대 중반(2008~2013)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GDP 지출 항목별 비중) 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초 90%이상에서 현재 60%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0%내외에서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9.8%(1989-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62.1%(1998-2007년)였으나 최근 65.6%(2008-2013년)를 기록하였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외환위기 직전 기간 각각 60%와 50%에 근접했으나 이후 50%와 15% 내외로 하락하였다.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그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업자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 산업 변화

(산업별 비중) 농립어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50년대 초 40% 이상에서 최근(2008-2013년) 2%대로 급격히 작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각각 10%와 40% 내외에서 30%와 60%내외로 커졌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1950년대 초 각각 20%와 30% 내외에서 최근(2008-2013년) 40%와 50% 내외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였으나 SOC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각각 16.8%와 76.7%로 급증하였다.

◇ 주력 산업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해왔다. 이들 산업 중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통해 산업의 역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연간 생산 능력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하였다. 자동차 산업을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0년 8,80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0.5%)에서 시작하여 2013년 449억 2,77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8.03%)로 규모가 커졌다. 2005년에는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7%까지 달했다.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1990년대 초에 세계 선두에 올라섰고 한국 총수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달한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액은 1980년 이후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커가는 가운데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봐도 1980년 이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 산업) 한국의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내외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산업(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부문)의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총수출 대비 비중이 10%를 상회하였으나 현재 6%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잠재성장률 확충,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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